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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독립당사자참가의소)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가인의 청구가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 참가인의 주장과 본소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거나, 본소의 결과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없을 때 그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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