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7조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지체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산정은 기본적으로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연 12%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지급 지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에 따라 손해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