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보상과 손해배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Answer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형사보상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형사보상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에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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