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권에 기초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히 인정됩니다. 상표법 제4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고, 이는 실질적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무효 심판이 청구되어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상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