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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화재의 책임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화재의 책임 분담 기준은 화재의 원인에 대한 지배·관리 영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적 요인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속하며, 화목난로와 같은 요인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화재 원인 요소가 복합적인 경우, 귀책사유가 어느 한 쪽에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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