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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지 않으며,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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