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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의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의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지급 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완료일 다음 달 15일을 지급 기일로 정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지불기한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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