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기간 준수 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법 제42조에 따르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날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가 없어진 후'라는 표현은 당사자가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하며,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아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