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하여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감소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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