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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과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는 특정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원인자는 수돗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야기한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용량의 예상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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