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및 방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