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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