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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제외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주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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