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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반환 책임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금 반환 책임의 범위는 차용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이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차용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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