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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지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의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의무와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95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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