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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금액 중 일부만 기재된 경매 신청의 법률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매 신청서에 청구금액의 일부만 기재된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9조에 의해 그 기재된 금액까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청구금액에 대한 확장은 불가능하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청구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중 경매신청 또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금액의 확장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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