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거나,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와 규율을 따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위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