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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가 존재할 때, 피공급자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가 존재할 경우, 피공급자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납품된 제품의 규격이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다른 경우나, 하자가 있어 그 하자가 보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피공급자는 이러한 하자가 존재하며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기존 골조에 설치할 수 없거나, 불량 자재 사용으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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