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따른 권리 행사 제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 제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