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