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그 기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한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을 확신하게 하여 다른 당사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노력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과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