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설명해야 할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시술의 내용, 가능성 있는 위험 요소, 대안 치료 방법 등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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