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 집행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2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명도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불법적으로 명도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 집행이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았던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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