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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