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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조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채무자의 승인이 묵시적일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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