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악결과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 등 의료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증이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되며,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성격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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