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단순히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하면,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판단은 침해이익의 특성, 처분의 성격, 피해자의 참여 정도 및 손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