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퇴직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실질적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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