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청구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해야 하고,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