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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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