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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의 부담분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채무의 부담분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각 연대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균등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연대채무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을 경우 또는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를 경우, 이러한 합의나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29조 및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판결에서 처럼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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