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398조와 제400조에 따르면, 공사 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는 계약의 해제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 기성고 비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총 공사비 대비 이미 완료된 부분의 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공사 대금을 산정하며,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계약 해제 당시의 완료 비율에 따라 계산되므로, 정확한 공사 완료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