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구 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 조제·판매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약국 개설자의 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제한함으로써,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