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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중도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위반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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