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운영비 원조를 받은 경우,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 및 기간, 금액과 방법,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자주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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