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공)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법상 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사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법상 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사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는, 공법상 기준 준수는 행정적인 제재를 면하게 할 뿐, 그로 인한 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이 장기간 배출되어 생물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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