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보증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또한 보증인에게 상대방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송 또는 회생절차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채무가 회생절차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의무를 느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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