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실 비율은 사고의 경위 및 발생 지점, 도로의 형태,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396조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손해와 가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각각 90%와 10%로 판단된 경우, 손해배상액도 그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