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 계약에서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거절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거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거래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