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실질적인 근로형태는 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협정은 최저임금법의 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