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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약정의 실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계약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이 구성된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지급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임금의 액수와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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