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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청구의 확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동소송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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