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종료 후 공유물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공유물의 분할은 소유권의 일체성을 해치지 않고 각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관리에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특히 공유물의 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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