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즉, 사용자는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요구할 보호 수준에 대해 주장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