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청구의 법적 효과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택적 청구는 여러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대법원 2016. 5. 19. 판결에서, 선택적 청구가 여러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경우 모든 선택적 청구에 대해 심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인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