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치료비 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왕 치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와 보험급여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후 최종 청구 가능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과실이 기왕 치료비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책임 비율에 따른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