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계약의 동·호수 지정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 당시의 동·호수 지정이 기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통상적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사례에 따르면, 조합원은 동·호수가 후속 추첨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호수를 지정한 사실만으로 기망을 주장하기 어렵고, 계약의 의미와 향후 변경 가능성을 이해하고 계약에 서명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