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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 내에서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확정 이후에도 원본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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