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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공급계약의 체결 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진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각 공급계약 체결 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에 따라, 이와 같이 유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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