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및 민사소송법의 상관관계 및 그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보상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등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고문 등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